충남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의장 조철기)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입법평가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자치입법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충남형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904건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833건 가운데 464건을 개선하는 등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입법평가 제도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형 입법평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지방의회 입법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기 의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신임 위원장은 “좋은 법의 정립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입법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우리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입법 발전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