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도권 전력공급 위해 충남에 또 희생 강요해선 안 돼”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은 그동안 전국적인 전력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을 경과할 경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등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국가첨단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부담을 감내해 온 충남에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에 앞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해안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충남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수용성 확보 ▲서해안 해저 HVDC 연계 등 대안 검토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정당 및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