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드론산업 입지 선정 '도마 위'…"국가중요시설 인접, 재검토 시급"

충남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드론산업을 놓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 "국가중요시설 인접, 사전 고려 없었나"

당진시의회 안요진 의원은 11일 투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산업지원센터와 드론공원의 입지 선정 과정 및 운영 여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 의원은 드론공원에서 약 2km 거리에 한국가스공사 시설이 위치한 점을 거론하며 입지 선정 당시 이를 고려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능호 투자유치과장은 드론공원이 최초 지정될 당시 가스공사 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지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가스공사 시설을 인지해 비행 고도를 제한하고 LNG 시설 방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건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가스공사 시설 건설 계획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중요시설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발전·철강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한 만큼, 드론산업 추진에 적합한 입지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후보지 비교·검토 없이 사업 추진

안 의원은 드론산업지원센터 선정 당시 다른 후보지가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조 과장은 현재 센터가 들어선 건물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홍보관으로 쓰이다 기부채납된 뒤 관광홍보센터로 활용됐고, 민선8기 들어 드론산업지원센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후보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관광정보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드론산업지원센터를 그곳에 배치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드론산업은 주변 시설과의 거리와 공역, 기상 여건, 염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다른 후보지와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접근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진의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면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 평가한 뒤 시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스공사와 협의 '전무'…안티드론 장치 우려도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안 의원의 질의에 조 과장은 최근 가스공사와 드론 비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드론공원 조성 당시 협의 대상이었던 육군 32사단, 한국동서발전, 현대제철, KBS 당진송신소 등과는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가스공사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안티드론 장치 등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며 "드론공원이 조성된 뒤에도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산업과 레저 사이서 정체성 모호"

드론공원의 기능과 활용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드론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도 드론공원은 취미·레저 공간으로 조성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중요시설로 인해 고도와 가시권 등이 제한되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론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하기 위한 것인데 각종 제한이 생기면 산업과 관광·취미 어느 쪽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중국은 이미 전략산업으로 육성…안일한 접근"

드론산업 육성 전략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중국이 2010년대부터 드론을 군사·민간 분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온 점을 언급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보호무역 강화 등을 사업 여건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글로벌 산업 환경과 중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접근이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드론을 단순 관광이나 취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으로 키울 생각이라면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서산시가 항공·UAM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진 역시 드론과 UAM 등을 연계해 주변 지역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입지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드론산업의 방향과 입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