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수 중심의 재원 배분은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며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농어촌 학교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안전,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와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별도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재정 협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