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농 정착률 예상치보다 낮아” 지적

충남도의회가 도를 향해 농업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의회에서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년후계농·여성농 정책, 예산 사용, 개 식용 금지법 등 다양한 사안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연희(국민의힘, 서산3) 위원장은 청년후계농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 정착률이 도 예상치보다 낮다. 청년농들이 육성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부출장소의 성과 달성 현황은 우수하나 애초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 목표를 상향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국민의힘, 서산2)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당부했다. 신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이 아쉽다. 특히 역량교육 사업은 쪼개기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각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김복만(국민의힘, 금산2) 위원은 “농축산국이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 농업인들은 반납된 예산만큼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라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달라. 농업인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지적했다.

오인환(더불어민주당, 논산2)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은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져도 절차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옥(국민의힘, 비례)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을 언급하며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사육 농가들은 출구가 없다. 폐업을 희망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나서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촌 활성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편삼범(국민의힘, 보령2)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집행에 미흡함이 많다. 일부 사업은 방치돼 있거나 중복투자마저 의심된다”며 “해양수산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철저히 살펴 달라. 실질적이 어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