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10년 간 주택소유가구 19만 8,500세대 증가했지만 … 29.2%는 다주택가구 배불리기에 이용”

지난 10년간 주택소유가구수 증가분의 29.2%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다주택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도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다주택 세대를 급격히 늘리는 데 이용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 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가구는 총 1,985,413세대 증가했지만, 이 중 29.2%인 579,292세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9,478명이 증가했다.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 비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다주택자 자체가 자연감소하기도 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117,285세대)에서 2018년 38.9%(86,524세대), 2019년 8.4%(22,910세대)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0년에는 순감소인 –13.6%(-45,270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37.9%(84,209세대), 2023년 28.8%(66,106세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전월세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비아파트 시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