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충남 예산군 수해 당시 충남지사의 무책임한 태도· 암모니아 혼소 계획·천안 서북경찰서 부실수사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격앙된 발언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회의 시작부터 정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충청남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수해 당시 김태흠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지사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당시 수해 현장에 있던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도지사는 유럽 출장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야당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려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충청남도 지역 에너지 계획에서 명시된‘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하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암모니아ㆍ블루수소 혼소 발전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 암모니아를 사용함으로써 생산과 운송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가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재원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임을 시사했다.

이어진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천안 서북경찰서의 장애인 피해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부친이 제기한 3개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을 짚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CCTV 증거인멸 의혹도 지적하였다. 

이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