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임도 예산 5년만에 118% 늘었지만 안전시공 여전히 미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시공부실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