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가철도공단 폐침목 처리 용역, 특정업체 ‘싹쓸이’…‘들러리 입찰’ 의혹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싹쓸이”및“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 중 22건(46%)은 수의계약,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총 48건 중 23건을 수주했으며,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최강산업이 17건을 수주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진테크가 6건을 수주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결과적으로 1~2개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최강산업이 127억원, △대진테크 26억원, △지디산업 17억원 순으로 나타나, 최강산업이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국에 폐침목 처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지디산업, 대진테크, 최강산업, 엘에이치, 동천산업, 피움그린 6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업체만이 대부분의 용역을 독점 수주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실정이다.

입찰 결과를 보면, 낙찰률이 84~89% 수준으로, 입찰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48건 중 12건(46%)에서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증가했으며, 일부 계약은 45%(5억원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낙찰가보다 준공가가 줄어든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또한 입찰 당시 설계 수량과 실제 준공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는 15건에 달했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입찰 전 수량 산정의 부정확성이나 계약 후 수량 변경 및 추가 발생의 잦은 반복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 감독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기왕 의원은 “공기업의 입찰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조건, 평가 방식, 사후 검증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