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퍼부었지만 포트홀은 급증...중앙선·영동선 위험경보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중앙선과 인천-강릉을 잇는 영동선에서 포트홀이 집중 발생했다. 중앙선에서만 5년간 3,606건, 영동선에서 2,956건이었다. 중앙선의 경우, 2022년 830건, 2023년 950건, 2024년 631건 등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며 만성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1년 만에 93% 폭증했다. 2024년에도 718건이 발생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관리 부실은 곧바로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은 2024년 3,375건으로 2020년(795건) 대비 4.2배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 원에 달한다. 소송도 2024년 224건으로 2020년(51건) 대비 4.4배 늘었다. 5년간 소송가액은 20억 원을 넘어섰으며, 소송 538건 중 290건(53.9%)에서 도로공사가 패소·일부패소했다. 법원도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포트홀 발생 시 긴급 메우기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처리를 한다고 답변했다. 복기왕 의원은 "발생 후 대응일 뿐 예방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선에서 매년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 개량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진규 사장에 대해 "신년사에서 '포트홀 개선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약속했지만 예산만 늘고 포트홀은 증가했다"며 "매일 430만 대가 도로공사를 믿고 이용하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