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베란다 태양광 인버터 '국산 우선 사용' 권고 했지만…공고 당시 국산 업체는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했지만, 정작 사업 공고 당시 베란다 태양광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인버터의 국내 생산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베란다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란다 태양광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인버터의 국내 생산라인을 갖춘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지난 7월 13일 국비 375억원을 투입해 10만 가구를 지원하는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마이크로 인버터에 대해 'KS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에너지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KS인증을 받은 A사와 B사는 모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C사는 제품 설계 단계였다. D사는 사업 공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0일에야 KS인증을 신청했다. '국내 생산 우선'이란 권고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특히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국내 생산라인이 부재하다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이와 관련 "국내 인버터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나, 실제 생산 준비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국내 생산 우선 문구를 넣은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의 요청에 따라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제 생산 라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권고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를 반복한다면 국내 산업 육성을 애써온 정부 스스로 '중국산 제품을 쓰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며 "국내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생산 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