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전기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신가평 변전소 10월 가동"

 

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다음 주 공개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이 직접 돌아가도록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요금제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후부는 이번 주 기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을지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다음 주로 미뤘다.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세부 기준과 연계한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세부적인 지역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그 기준까지 포함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철탑을 복층화해 신규 철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마을과 가까운 구간은 최대한 지중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2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제 피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등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절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도 최대한 민주화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송전망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이어져 온 신가평 변전소는 오는 10월 4기가와트(GW) 규모로 가동할 예정이다.

하남 변전소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약 2개월간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조만간 저도 대책위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일을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한전 책임자와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가평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과정에서 송전선로 경과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사업 일정이 늦어졌다. 하남에서는 변전소 증설과 변환설비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과 지자체·한전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