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10대 6명 탄 승용차 무면허 추월사고…"미성년 무면허 운전, 5년간 전국 6000건"

9일 오전 9시42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K3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다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K3 차량에는 10대 탑승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탑승자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고, 운전석에 있던 10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동승자들은 전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부상자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3시6분께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사거리 인근에서도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60대와 20대 운전자가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1000여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약 900건, 2021년 800건, 2022년 1400건, 2023년 1400건, 2024년 1300건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는 약 2만5000건으로, 이 가운데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378건으로 전체 4860건의 28.3%를 차지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65세 이상이 17.3%(841건), 20~29세가 14.8%(721건), 50~59세가 12.0%(585건), 30~39세가 11.0%(537건), 60~64세가 6.7%(32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 비율이 고령 운전자군보다도 높게 나타난 셈이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 명의의 차량을 호기심에 몰래 운전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에서는 앞선 6일에도 신평면 매산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버스 단독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의 차량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학교 단위의 무면허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가정과 학교, 지자체가 함께 나서는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