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광복절 앞두고도 '여전'

광복절을 열흘 앞둔 가운데, 지난 3·1절 당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논란이 됐던 게시물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각종 온라인 플랫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3·1절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등의 영상이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외모 평가, 역사적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아이돌과 독립운동가를 비교하는 게시물 등이 다시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악성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자명예훼손죄 적용도 쉽지 않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조롱하는 방식의 악성 콘텐츠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리꾼들의 자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