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의 시한폭탄 ‘두 바퀴 차’, 단속 너머의 제도적 메스가 필요하다.

보도를 무법천지로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와 칼치기를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까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두 바퀴 차’는 이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스쿨존과 번화가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공유 킥보드는 도주 시 추적이 불가능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뿌리 뽑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는 거대한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단속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근본적인 정책적 제언이 필요합니다.

PM 등록제 및 번호판 부착 의무화 : 식별 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에 경각심을 심고 CCTV를 통한 추적 단속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유 PM 업체의 책임 강화 및 지자체 협업 : 면허 인증을 방치하는 업체에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견인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 인식 개선과 안전 교육 의무화 : 두 바퀴 차도 엄연한 ‘차(車)’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학내 VR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는 몇 장의 범칙금 고지서가 아닌,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날카로운 정책과 시민의 준법정신으로 완성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걷는 길을 지키기 위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현장을 엄정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히 넘긴 붉은 신호등이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바퀴의 편리함이 보행자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과 신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