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불법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

충남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활동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추진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해 올해는 선거철을 맞아 지난 1월부터 건축도시국을 중심으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도 경찰청,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한 ‘도 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중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2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비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용 방법과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옥외광고협회와는 현수막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별 읍면동 2개 이하 개수 제한, 설치금지 장소 등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도 경찰청과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와 신원 확인 등 실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달부터는 불법 현수막 실시간 정비 체계를 본격 운영해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112상황실 및 기동순찰대와의 연락망과 정보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상습 위반 지역에서 시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게시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를 병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선거기간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올바른 게시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도내 게시기간 위반, 금지장소 설치 등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건수는 3197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단속 실적은 천안 730건, 공주 109건, 보령 272건, 아산 336건, 서산 162건, 논산 334건, 계룡 159건, 당진 218건, 금산 237건, 부여 26건, 서천 107건, 청양 63건, 홍성 101건, 예산 154건, 태안 189건이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쾌적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