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총력

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나 폭력, 인권 유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5-6월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도는 이 기간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57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 포착 시 즉각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마중물 삼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고도화하고, 장애인 누구나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인권존중의 충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