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60만원 육박…정부, 가격 상한제·정장형 폐지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복 가격 점검을 직접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내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두 배가 됐다"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지난 20일 첫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5,700여 곳을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거품 요인을 걷어내고, 불공정한 유통 관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의 폐지도 추진한다. 

활동성이 높은 생활복·체육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당국이 폐지를 권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학교가 내리는 만큼 일시에 전면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브랜드의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교복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