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미 기후정책 대폭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을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급진적인 규칙이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전임 민주당 정권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간 과학계에서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지나치게 축적되면 지구를 둘러싼 담요 역할을 하며 태양 열을 가두게 되고, 이것이 폭염·가뭄·홍수 등 극단적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정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했으며,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온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간까지 허물면서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