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회의 행정통합법 졸속심사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난 9일 공청회에서도 충남도는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상임위까지 옮기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묵살당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특별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