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전·충남만 행정통합 못할 수도… 이달 말 입법 못하면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일정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에 대해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께서 주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며 “거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오히려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약간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지금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첫해, 혹시 또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했다.

황 의원은 “현재 충남·대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이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당리당략,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볼모 삼아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