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지원센터, 기업 편의성 크게 높였다

충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소방민원지원센터’가 공장 신·증축 시 민원 불편 해소와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기업의 인허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민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난 9개월간 총 88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법령 해석 등 125건의 전문 상담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러한 운영 성과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됐다.

위험물 분야 ‘설치 허가’의 경우 평균 3.3일에서 1.6일로 51.5%(1.7일) 단축됐으며, 건축 분야 소방시설 ‘완공 검사’는 2.2일에서 1.2일로 45.5%(1일) 줄어들어 민원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25건의 주요 상담을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던 민원인에게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행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민원 행정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방 민원 원스톱 가이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해당 안내서는 인허가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어 민원인이 생소한 행정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소방공무원들이 복잡한 민원 법령을 명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민원 공식 법령 해석 사례집’도 상반기 중 발간해 담당자별 법령 해석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