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질서 준수, 사회적 신뢰회복과 지역사회 범죄율 감소를 위한 품격 있는 민주시민의 첫걸음

경찰청은 7~8월 2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상시적인 기초질서 단속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항목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이다. 본 필자는 지역사회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지구대장으로서 기초질서 준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 싶다.

첫 번째 관점은 기초질서 준수를 통한 우리 사회의 신뢰회복이다. 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법 질서 수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40.8%는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법 준수가 되지 않는 원인 중 “법대로 살면 손해”라서가 34.9%로 1위, “법집행의 낮은 엄격성”이 24%로 2위라는 점이다. 1위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2위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관점은 기초질서 준수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범죄사회학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깨어진 유리창이론은 깨진 자동차 유리를 거리에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는 반면, 가시적인 무질서 제거는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작은 무질서가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을 붕괴시키고 범죄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실제 뉴욕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무질서를 무관용원칙에 따라 대응한 결과, 살인율은 40% 강도율은 30%, 침입절도는 25%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이 범죄예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기초질서 준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경미법규 단속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품격있는 민주사회의 초석을 놓는 첫걸음이 된다. 이 첫걸음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이어지고,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공동사회의 신뢰 창조와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라는 소정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